식이의 정부 정보 공유 사이트

제천시 제공. 의림지가 참 예쁘네요 ^^



오늘은 4차혁명과 관련된 글을 읽다가 규제와 관련된 좋은 문구를 발견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


"입법자와 규제 담당자들이 어떻게 소비자와 다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혁신과 기술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까?

'기민한' 관리 방법을 받아들이면 된다. 민간 기업들이 점점 더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규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철저히 개혁해서 새롭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만 한다. 그래야 자신들이 무엇을 규제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규제 담당 부서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중에서


규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게 또 지역특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특구 중에 우수특구로 유명한 제천의 한 특구를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제천약초웰빙특구입니다!



제천약초웰빙특구 개요

 

○ 지정일

- 2005. 4. 26. (변경 : 2009. 12. 29, 특구위 의결)

 

○ 위치 및 면적

위치 제천시 화산동 987번지 외 8필지수산면덕산면송학면백운면신백두학동 일원(5개 지구 362필지)및 봉양읍왕암동 일원(엑스포 행사장)

면적 : 1,094,061㎡ (당초 1,008증 85,790)

 

○ 지정사유

제천시는 조선시대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약초 집샂니로 교통여건이 발달하기 시작한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 4대 약초시장으로 자리매김

약초의 재배가공유통제조와 연구기관한의과대학 등 한방클러스터가 잘 구축되어 있으나약초시장 및 한약재 재배환경은 열악한 실정임.

황기황정의 경우 전국 생산량 1유통량의 80% 이상을 점유

지역의 최대자원인 약초를 활요한 한방특화사업을 21C 미래핵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제천지역의 청정 환경을 이용한 웃구한약재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한약재의 품질 제고유통 현대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특화사업 추진계획

 

○ 규제특례

차량의 통행 금지 제한 특레(특구법 제22)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을 조례로 규정(특구법 제23조제1)

대형홍보판 설치시 도로점용허가 신청 즉시 승인(특구법 제33)

특화사업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건폐율의 120%까지 인정(특구법 제32)

특화사업 관련 개발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 심사(특구법 제36조의 8) 






제천시 제공


개인적으로 약초에 관심이 있어서 직접 방문도 해봤었는데요. 제천은 대구와 서울을 비롯해 약초가 모이는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초시장이 예로부터 번영했다고 합니다. 특히 백숙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황기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한글 파일을 첨부해봅니다 :)


2010-5. 제천 약초웰빙특구 계획변경.hwp

제천 약초웰빙특구 변경 지정을 위한 특구 계획안 공고.hwp

제천약초웰빙특구 개요.hwp






다음으로 제천약초웰빙특구 관련 기사 및 제천시 공식사이트 링크입니다. :)

http://news.joins.com/article/12756211

http://blog.daum.net/idomyself/6040995

http://tour.jecheon.go.kr/ktour/index.do


지금까지 제천약초웰빙특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