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의 정부 정보 공유 사이트


(태백 지역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특구에 대한 자료를 검색해보니, 

현수막 하나만 있는게 말이 되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첫 번째 글이 될 것 같습니다. ^^ 식이입니다. 오늘은 지역특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일이 있어 열심히 서핑해보았는데요. 그런데, 관련 자료를 찾는 시간이 꽤 많이 들더군요. 현재 지역특구운영위원회의 지정은 30차, 40차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 1번대부터 약 20번대 후반까지 자료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자료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자료 정리를 제대로 안한것도 물론 있겠구요.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구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 특구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과에 문의를 하라는 말만 적혀 있을뿐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안타깝네요.


두번째로는 , 관할 부서인 지역특구운영위원회가 속한 현시점의 중소기업벤처부에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편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했죠. 격상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관련 부서들이 갖고 있던 문서들이 파편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그전에 존재했던 지식경제부, 경제산업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했던 행정부처의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국가 기록처 라는 곳이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보의 소스를 약간의 노가다(?)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변경 고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에 변경된 고시 안에는 처음에 지정될 때 등록되었던 자료가 보통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검색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검색엔진은 요약 세 줄에 대해서만 검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확실하지는 않지만, 처음 제목을 입력했을 때 안나오던 변경 고시가 다른 곳에서 나오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개인적으로 DB화해볼 생각으로 만들어보는 블로그입니다. 지역특구의 운영이 원활해져서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